최근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법률과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 간의 합의도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건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과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상속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대상 및 신청기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대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 사망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제3순위(형제자매)ㆍ대습상속인ㆍ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① 직계비속
② 배우자
③ 직계존속
④ 형제자매
⑤ 대습상속인
⑥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예를 들어, 사망자의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지만,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상속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거나, 상속 신청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3년 12월 1일인 경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 7월 29일부터 신청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가가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시·구,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종류
종류 | 내용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4개 사회보장 보험 | 4개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필요서류
조회 하고 싶은 목록에 대하여 각각의 구비 해야 하는 서류는 다르니 아래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비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송 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문구 확인 필요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통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 온라인(정부24 페이지에서 조회)
● 문자(SMS)
● 우편
● 방문
신청 후 결과 조회까지 소요 기간은 7일에서 20일 정도가 필요하며, 결과는 신청 당시 선택한 방법으로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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